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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법인세·양도세 동시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견

입력 2025-07-29 14:24  

● 핵심 포인트
-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 포인트 인상하기로 함.
-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 추진.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있어 입장 유보.


● 법인세·양도세 동시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는 與내 이견
정부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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