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에 감세 정책 때문에 국세 수입 감소"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목표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조세제도 합리화로 세입기반을 넓힌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각각의 목표를 위해서 '효과적인 세제 지원'에 들어가는 한편,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소비 중심의 회복 움직임이 있지만 건설투자 부진이 여전하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도 부담 요인이다.
구조적으로는 국가 간 첨단산업 분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AI·디지털·탄소중림 전환 등 글로벌 기술 및 산업환경 변화가 빨라지는 점이 부담이다. 무엇보다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심각한 고령화로 복지지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지난해 15.5%에서 2040년 20.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적 여건 변화가 계속되는 만큼 중장기 세입 기반 역시 흔들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최근의 감세정책과 구조적 여건 변화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졌다고 판단한다. 2023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OECD 평균 25.0%은 물론, 영국(28.6%)이나 독일(23.4%), 일본(21.2%)을 밑돈다는 설명이다.
경기 둔화를 겪고 있던 가운데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2년 연속 국세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2년 395.9조였던 연간 국세수입은 2023년 344.1조로 51.9조 줄었고, 2024년 336.5조 원으로 7.5조원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
나아가 정부는 기후 변화와 팬데믹 등 대규모 재난 위험이 커지고, 국가 간 미래 먹거리 경쟁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재정이 지속가능해야 국민들의 삶이 풍요롭고 더 안전해지며 국가적 위기도 극복해 낼 여력이 생긴다"면서 "응능부담(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과세) 원칙에 맞도록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조세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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