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견 수렴 지침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와 관련해 "재계가 요청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에 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연구회 운영과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협력하면서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막는 게 골자다.
이미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해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고용부는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전제로 시행 전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법안에는 없지만 환노위에서 '고용 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해달라'는 부대 의견을 냈다"며 "아직 6개월의 시간이 있으니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법은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부분을 포함해 노조법 전반에 적용되는 각종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이 많이 바뀌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현장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계가 불법파업 남발 등을 우려하고 있는 데 대해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원안에서 노동계가 보기에 다소 후퇴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권리분쟁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재계의 불확실성 제거 요구에 대해 구체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노조 파업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하청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하청업체와 노사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선 "경사노위를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에 노사 당사자의 참여를 촉진시킬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조만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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