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7일 각각 긴급 간담회를 열며 여론전에 나섰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재정을 정상화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민주당 조세제도개편특위에서 활동 중인 오기형·김영환·최기상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주최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7월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은 기업과 초고소득층에게 과도하게 유리했던 세제를 정상화하고, 훼손된 세입 기반을 복원하려는 첫걸음"이라며 "세제는 단지 세금을 걷는 수단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의 평균 지분율은 3.5%에 불과하지만 실질 영향력은 60% 이상"이라며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는 배당을 늘려도 총수 일가에게 돌아오는 몫이 제한돼 배당 유인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동 배재대 교수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초고소득층의 세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적게 번 사람은 적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내세우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조세제도를 통한 주가부양보다 상법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을 통해 기업 배당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무산된 상황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주식양도세와 관련된 미신과 선동이 지나치게 퍼져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이 대거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연말 매물 폭탄은 실제로 확인되지만 그 직후 폭풍 매수가 이어진다"며 "주식의 본질적 가치에 변화가 없고,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라면 다시 매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측 역시 별도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5000시대'와 역주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투자자들에게 화나는 일만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다. 법인세를 정상화 명목으로 25%까지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으로 조정했다"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와 과세를 택한 역주행"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력 신장이라는 건 말 한마디로만 되는 게 아닌 기업 경쟁력이 높였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발목을 잡는 가운데 조세 수탈 3법으로 기업의 목까지 비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법인세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실적은 악화되고 주가는 하락하며 국민의 자산도 줄어든다"며 "감세는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자산 가치 상승의 선순환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양도세, 배당세, 상속세를 없애고 법인세도 낮춰 금융 허브로 도약했다"며 한국도 유사한 감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 인상(최고세율 25%)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 35%)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원→10억원 환원 등이 골자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