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라는 주장이 증권가에서 나왔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7일 '더 중요한 배당소득 최대세율 하향' 제목의 보고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추가 하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스피5,000'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고(高)배당 유도 차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는데 배당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는 초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최고구간에서 35%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는데 이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핵심은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루트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주주환원 정책의 열쇠를 쥔 대주주 달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현금 곳간을 열게 하려면 주가를 눌러 상속 및 증여를 하는 것보다 배당을 늘릴 때 얻는 이득이 훨씬 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배당 유인이 강화돼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렸다고 가정할 때,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인 배당성향 44%(배당금 약 90조원) 구간부터는 현재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더욱이 "내년 국내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239조원으로 예상돼 올해의 205조원보다 약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되면 배당성향 37.5% 구간에서부터 기존만큼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당소득세 하향에도 세수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당세율이 낮아질수록 새로운 배당금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