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가 남은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숱한 의혹에도 법망을 피해 구속을 면해 온 김 여사지만, 이번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7일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이는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데 방점을 두고 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도 받고 있어 구속이 된다면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연루된 공범 또는 조력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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