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허가 내주고 15% 떼간 트럼프…합법성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인공지능(AI) 칩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성능을 낮춘 최신 칩 수출까지 허용할 의향을 시사하자 합법성 논란과 국가안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사양을 낮춘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팔도록 허용하는 데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인 쪽으로 약간 개선된 블랙웰(칩)에 대해 내가 거래를 하는 게 가능하다"며 "다시 말해 30∼50%를 거기(블랙웰의 성능)에서 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를, 미국이 최첨단 전투기의 저성능 버전을 외국에 판매하는 것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곧 이 문제를 두고 협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황 CEO)가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나를 보러 올 거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큰 칩(고성능 칩)의 성능을 떨어뜨린 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웰은 생성형 AI 모델의 추론과 학습에 최적화된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다.

이전 세대 제품은 H100 칩이었는데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이 반도체가 중국의 군사·기술 분야 AI 역량을 키워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수출을 금지했다.

그러자 엔비디아는 미국의 수출 통제 요건에 맞춘 저성능 AI 칩 H20을 개발해 중국에 수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 칩조차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가 지난달 다시 수출을 허용했다.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됐다.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미국 AMD의 AI 칩 MI308도 똑같이 수출이 통제됐다가 재개가 허용되는 번복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수출 허가의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와 AMD에 대(對)중국 수출 매출액의 15%를 미 정부에 납부하도록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미국 정치권과 법조계, 산업계에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떠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원 미중위원회 공화당 위원장인 존 물러나 의원은 "수출 통제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전방의 방어선이며, 정부가 중국에 AI 역량을 강화할 기술을 판매할 면허를 내주도록 장려할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어시 의원은 "안보 우려에 가격표를 붙임으로써 우리는 중국과 동맹국들에 미국의 국가안보 원칙은 적절한 값을 치르면 협상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매출액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기로 한 조치는 합법성 논란도 낳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통제개혁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시행할 권한을 갖지만 허가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 미 헌법상 연방정부가 수출품에 대해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미 정부와 엔비디아·AMD가 맺은 합의의 세부 사항을 알기 전에는 이번 조치가 합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WSJ은 증권가 분석을 토대로 이번 합의로 미 정부가 벌어들일 수입이 수십억달러(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