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9일 간의 공식 운영 기간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년 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과 에너지고속도로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오성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제 분야로만 좁혀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12.3 비상 계엄 사태로 조기 대선을 치른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를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 역할을 국정위가 맡았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입니다.
[이재명 : 새 정부 지난 두 달 생각해보면 산 비탈 굴러 내려온 느낌입니다.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민 살리기 위해 최선 다했습니다. 민생 정치 외교 회복 위해 그야말로 분투했고 국민주권정부 만들고자 국정공개하고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국정위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29개 과제가 경제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국정위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성장 동력을 발굴해 잠재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들어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새 정부 5년 국정과제에도 이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죠?
[기자]
국정위는 민간 투자와 연기금 등을 활용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벤처기업과 상장 벤처기업 성장지원에도 40조원을 투자합니다.
AI 등 혁신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 사업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 양질의 데이터 조기 확충, 핵심기술 인재 확보 등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한 번만 적발되도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잖아요.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여러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더 센 상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국정과제는 정부의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59일 간의 공식 운영 기간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년 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과 에너지고속도로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오성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제 분야로만 좁혀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6월 14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려 왔습니다.
12.3 비상 계엄 사태로 조기 대선을 치른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를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 역할을 국정위가 맡았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입니다.
[이재명 : 새 정부 지난 두 달 생각해보면 산 비탈 굴러 내려온 느낌입니다.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민 살리기 위해 최선 다했습니다. 민생 정치 외교 회복 위해 그야말로 분투했고 국민주권정부 만들고자 국정공개하고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국정위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29개 과제가 경제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국정위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성장 동력을 발굴해 잠재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들어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새 정부 5년 국정과제에도 이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죠?
[기자]
국정위는 민간 투자와 연기금 등을 활용한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벤처기업과 상장 벤처기업 성장지원에도 40조원을 투자합니다.
AI 등 혁신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 사업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 양질의 데이터 조기 확충, 핵심기술 인재 확보 등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한 번만 적발되도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잖아요.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여러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더 센 상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국정과제는 정부의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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