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계도 "노란봉투법 우려"...與 "수정 불가"

<앵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투자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양현주 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오늘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았다면서요?

<기자>
이번 주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기업계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어제 경제단체들이 국회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제임스 김 회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는데요.

제임스 김 회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제임스 김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암참은 국내에 진출한 약 800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한국의 기업 환경과 주요 현안에 대해 회원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우리 정부와 산업계에 전달하는 주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접견에 앞서 일각에서는 노조법, 상법 개정이 강행되면 한국 시장에서의 철수 같은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법안 통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실제로 찬성하는 경영자는 많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유예해 주길 바랍니다.]

법안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두고 노사 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어제 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 연기를 거론하기도 했고, 경제계에서도 시기를 늦춰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일정에 변화는 없습니까?

<기자>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도 수정 없이 본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이미 재계 의견까지 반영한 내용인데, 다시 논의하자는 건 민주당에 입법 폭주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후 3시 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2일 하루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21일 방송법 표결 이후 23일에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법 통과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메시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암참 방문단은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더라도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환경에 큰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본회의 개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계와 노동계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며, 법안을 둘러싼 대립은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경제 6단체는 오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갔고, 제조업 하청노동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