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농축산물 개방, 美 측이 문제제기…입장 변화 없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22일 미국산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로선 기존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히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이견 탓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한일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조 장관의 급거 미국행을 두고 한미 정상회담에 이상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질의에 "원래 외교 장관은 출발 전에 방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정상회담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 조율할 계획을 가졌다"고 했다. 이어 "농축산물 문제는 그간 한미가 진행해 온 무역 교섭 이슈 중 하나"라며 "진행 중인 협의고 진전이 특별히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조선 협력에 필요한 법적 제약 완화와 관련해서는 "문제제기 하고 있고, 예외 적용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법이 자국 조선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해외 조선소의 미국 내 선박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

위 실장은 "조선 협력은 한미가 관심 갖는 사안이고, 이 논의에 법적 제약이 거론된다"며 "규제 개선 이야기를 하면서 협력 이야기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지역에서 작전한는 부대에 대한 예외라던가, 어떤 파트를 만들어서 미국에 가져가 조립한다거나 할 수 있다"며 "우리의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다양한 우회로를 가미하면서 협력 늘리고 연구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에 이어 원전 협력도 핵심 의제로 이번 한미 회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AI에 사용되는 전력이 많이 들고, 전력을 생산하려면 원자력이 효율적이라 미국 내에서도 관심 많다"며 "한국은 원전 건설에 경쟁력이 있고, 원전 협력 논의 있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이번 회담 의제라 할 수 있고, 정상 회담 계기로 진전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