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끝마쳤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이전 완료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화재와 홍수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 재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600세대를 포함해 약 3,8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나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최근 정상 궤도에 올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해 왔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수용재결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토지, 물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구룡마을은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중 약 16만㎡가 협의계약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8만㎡에 대해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올해 2월 수용개시가 이뤄져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미이주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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