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대한민국 건설 산업은 '규제 공화국'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규제가 많은 분야다. 현재 건설업 관련 규제 법안은 14개 정부부처에 걸쳐 1,157개에 달한다. 조문 수만 놓고 보면 약 9천 개다. 물론 건설업은 위험한 작업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규제가 지나치게 많으면 산업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만나 건설업 규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Q. 건설업과 관련한 규제가 얼마나 많나요?
A. 건설 산업에 영향을 미친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산하 실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규제 법률만 본다고 하면은 약 58건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규제 조문은 총 4,066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설 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주요 건설 산업에 미치는 규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만 보더라도 13개 정도의 부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3개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47건의 규제 법률의 규제 조문 수만 보더라도 약 4,656건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 산술로 계산한다고 하면 건설 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검토 혹은 확인이 필요한 규제 조문의 수가 약 8,700건에 달하는 굉장히 규제 요람으로 불리울 만큼 규제가 많은 산업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Q. 건설 규제가 부처별로 있는데 규제가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A. 아무래도 건설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른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과 공공부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부문은 한정된 예산 재원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무래도 공공시설물 자체가 전 국민 대다수에 대한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보았고요. 저희 산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 산업이 그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미쳤던 영향이라든지 GDP 대비의 어떤 비중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법률뿐만 아니고 약 13개 정도의 주요 다른 중앙부처의 규제 법률을 규율을 통해서 있는 산업입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산 과정 자체에서 인력에 굉장히 투입이 많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특히 안전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그간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규제가 많아지면서 건설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없었나요?
건설업에 미치는 부작용에 따라서 물론 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분명히 순기능은 앞서 말씀드렸던 품질의 강화라든지 안전의 강화라는 분명히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규제가 아무래도 늘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에서의 어떤 그런 행정처리를 위한 부담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규제에 따른 그런 행위 절차를 하기 위한 적정 공사비라든지 적정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뒤따라서 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복잡한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A. 규제 합리화를 미래 로드맵 방안의 일환으로서 산발적 규제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지도 맵'을 만들자 저희는 덩어리 규제 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새롭게 도입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6년에 규제 백서라는 자료에서 보면 이런 규제 덩어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시설물 혹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2006년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산발적 규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지도를 만들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규제 조문 내에서도 실제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파악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그래도 가시화한다든지 좀 현황 파악이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가 규제 지도, 즉 덩어리 규제를 맵핑하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난번 세미나에서 좀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로 우리 건설 산업에 얼마나 많은 규제가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파악을 통해서 어떤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규제 지도를 작성하게 되면 우리 건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바와 같이 그러면 건설 산업에 미치는 규제가 얼마나 많냐 좀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물론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로 정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장 와닿는 건 어떤 시각화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시던 분들은 어떤 규제에 영향을 받고 어떤 부분들이 파악이 가능하지만 신규 진입자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구나라든지 사전 점검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창호
영상편집: 권슬기
CG: 배예지
Q. 건설업과 관련한 규제가 얼마나 많나요?
A. 건설 산업에 영향을 미친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산하 실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규제 법률만 본다고 하면은 약 58건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규제 조문은 총 4,066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설 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주요 건설 산업에 미치는 규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만 보더라도 13개 정도의 부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3개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47건의 규제 법률의 규제 조문 수만 보더라도 약 4,656건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 산술로 계산한다고 하면 건설 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검토 혹은 확인이 필요한 규제 조문의 수가 약 8,700건에 달하는 굉장히 규제 요람으로 불리울 만큼 규제가 많은 산업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Q. 건설 규제가 부처별로 있는데 규제가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A. 아무래도 건설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른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과 공공부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부문은 한정된 예산 재원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무래도 공공시설물 자체가 전 국민 대다수에 대한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보았고요. 저희 산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건설 산업이 그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미쳤던 영향이라든지 GDP 대비의 어떤 비중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법률뿐만 아니고 약 13개 정도의 주요 다른 중앙부처의 규제 법률을 규율을 통해서 있는 산업입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산 과정 자체에서 인력에 굉장히 투입이 많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특히 안전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그간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규제가 많아지면서 건설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없었나요?
건설업에 미치는 부작용에 따라서 물론 규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분명히 순기능은 앞서 말씀드렸던 품질의 강화라든지 안전의 강화라는 분명히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규제가 아무래도 늘어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에서의 어떤 그런 행정처리를 위한 부담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규제에 따른 그런 행위 절차를 하기 위한 적정 공사비라든지 적정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뒤따라서 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복잡한 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A. 규제 합리화를 미래 로드맵 방안의 일환으로서 산발적 규제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지도 맵'을 만들자 저희는 덩어리 규제 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새롭게 도입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6년에 규제 백서라는 자료에서 보면 이런 규제 덩어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시설물 혹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2006년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산발적 규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규제 지도를 만들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규제 조문 내에서도 실제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파악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그래도 가시화한다든지 좀 현황 파악이 가능한 방안 중에 하나가 규제 지도, 즉 덩어리 규제를 맵핑하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난번 세미나에서 좀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로 우리 건설 산업에 얼마나 많은 규제가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파악을 통해서 어떤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규제 지도를 작성하게 되면 우리 건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바와 같이 그러면 건설 산업에 미치는 규제가 얼마나 많냐 좀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물론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로 정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장 와닿는 건 어떤 시각화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사업을 수행하시던 분들은 어떤 규제에 영향을 받고 어떤 부분들이 파악이 가능하지만 신규 진입자라든지 이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구나라든지 사전 점검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창호
영상편집: 권슬기
CG: 배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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