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기업에 대한 계단식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대표는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자며 정례 간담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최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만났다. 해당 자리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등도 함께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부하고 정책 제언도 드리고 있다. 잘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을 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와 국회 사이 소통이 막히면 바로 아프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만나자"고 최 회장에게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정 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혁신과 성장을 통해서 기술 주도의 성장을 이뤄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상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등에 대한 우려와 보완 조치, 경제형벌에 대한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 산업과 대미 관세협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철강 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구체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의 입법 필요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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