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업권별 특성에 부합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건전성 규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아직까지 우리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하고 실물경제의 흐름과 괴리돼 경제의 혁신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의 과감한 전환에 대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건전성 등 규제, 검사·감사와 각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융복합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과 성장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공개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정책자금을 AI등 첨단산업, 벤처·기술기업 등에 중점 공급해 민간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초대형 IB 육성 등 모험자본을 확충하고 코스닥 시장 역할 강화 등 주식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이 기업성장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의 규율체제를 정립하여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금융대전환의 두 번째 목표로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접근성을 확대하는 포용금융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세계은행 분석을 언급한 후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연체채무자들에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 연체 추심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해소 등을 거론했다.
금융사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사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고,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보다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에 대비한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해 금융이 전달되는 모든 단계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금융대전환의 방향을 ‘신뢰 금융’으로 제시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PF, 취약 산업 사업재편 등의 리스크요인에 대한 점검·관리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건전성, 리스크 모니터링,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직원들을 향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여전히 높은 요구와 기대에 맞추기 위한 ‘대관소찰’의 자세“를 당부하며 ”큰 흐름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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