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어 與 "저신용자 고금리는 역설적"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여당에서도 저신용자에 대한 높은 금리 부과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소득, 고신용자는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준수 강화 등을 사례로 들어 '집단지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9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은 뒤, 15.9%라는 답변에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진 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은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