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정부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미국과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배 의원은 "3500억달러를 우리 인구인 5100만명으로 나누면 우리나라 사람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돈이 94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대미 투자 규모인 5000억달러를 두고 "우리나라의 GDP 14%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라며 "EU가 투자하기로 한 6000억달러는 GDP의 3%에 불과하다"며 우리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투자의 방식과 수익 배분은 협상에서 최종 확인돼야 비교할 수 있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중이다"고 했다.

이날 김 총리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우방국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금된 적 있나"라는 배 의원의 질문에 "없었다. 미국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