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대미 투자, 재정적 부담 있다면 국회 동의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선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