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지시로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중에 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 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 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금감원 기획조정국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각 총괄부서에 법령 개정 등 검토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이에 반발해 피켓을 들고 기조국장실을 찾아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조직 개편을 전제로 한 자료 작성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청했고, 기조국 측은 "법안 준비 과정 중 기조국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직원들이 국회로 향하는 것은 지난 2008년 당시 금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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