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국가채무와 경제위기'
경제위기, 팬데믹 상황 등을 거치며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국가채무.
비단 남의 먼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에는 더 이상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 돼 버렸다.
'국가채무와 경제위기'(사진)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정부 빚이 급증하면 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 국가재정의 구조를 짚고 세계 각국의 사례를 교차 비교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분석한다.
우선, 국가채무 증가가 어떻게 금융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위기를 초래하는지 경고한다.
그 다음은 '나랏돈=공짜돈'이라는 환상을 걷어내고 조세와 국채, 예산의 흐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세계 각국이 재정 팽창 뒤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도 구체적 사례로 풀어낸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국가채무 구조와 리스크를 냉정히 진단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재정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담은 부분이다.
'위기에 강한 예산 전문가'로 불리는 저자의 경험과 통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저자는 IMF 외환위기 당시 예산청 사무관으로 추경 편성 실무를 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차, 2차 추경 편성을 주도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단기적 인기보다 장기적 안정이 왜 중요한지를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풀어간다.
이 책은 단순한 비판이나 경고를 넘어서는 그 이상이 담겨 있다. ('국가채무와 경제위기', 안일환, 시공사, 204쪽,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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