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올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히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 신청 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는 (미국에) 재입국할 때 10만 달러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H-1B 비자 소지자는 평소와 동일한 범위에서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다. 어제(19일) 발표된 행정명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처는 새로운 비자에만 적용되며 갱신이나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새 수수료 규정이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새 수수료는 총 6년 동안 연간 매년 같은 금액을 내고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빅테크들이 해외에 있는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이날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알리는 등 혼란이 번졌다.
그러자 백악관이 나서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바로잡는 등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8만5천건만 발급한다.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백악관은 H-1B 비자 수수료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날 별도의 사실관계 설명 자료도 배포했다.
백악관은 "H-1B 프로그램은 미래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STEM 직업을 선택할 동기 부여를 저해하며, 이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의 악용을 해결하고 임금 하락을 막으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회사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대해 백악관은 "포고문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재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수수료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비자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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