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력 싱크탱크 레졸루션 재단이 노동당 정부에 지난해 총선 공약을 깨고 소득세를 2%포인트 인상하라고 제언했다. 대신 국민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2%포인트 낮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은 상쇄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재단은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근로자 부담은 상쇄되지만, 근로자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금 수급자, 부동산 소유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수를 연 60억 파운드(11조3천억원) 늘릴 수 있다.
재단은 또 고용주 국민보험료를 로펌 등 유한 책임 파트너 회사에도 확대 적용하고, 배당금 세율 인상을 통해 25억 파운드(4조7천억 원)의 추가 세입 확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지율이 급락한 키어 스타머 정부에겐 부담스러운 제안이다.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지난해 7월 총선에서 근로자 소득세나 국민보험료, 부가가치세(VAT)를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집권 이후 증세는 고용주 부담 국민보험료에 대해 이뤄졌다.
하지만 복지 예산 삭감 계획은 대부분 무산됐으며 정부 차입 비용은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가을 예산안에서 추가 증세 가능성이 높이 점쳐졌다.
애덤 콜렛 수석 레졸루션 재단 이코노미스트는 "공공 재정을 통제하려면 상당한 증세가 필요하다"며 "근로자에게 추가 부담 없이 세입을 늘리려면 국민보험에서 소득세로 세금 기반을 바꾸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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