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논점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가 부상한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등학교 수학 용어로 설명해보자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통화 스와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체결 후에도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 없이 대미 투자를 현금으로 한다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정책실장은 이를 거론하며 "그게 안 되면 충격이 너무 크다.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현금투자) 형태로 3천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과정에 대해 "(7월 31일 관세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합의한 3천500억 달러 투자액을 한국 측에서는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비망록'에도 적었지만 미국측 이해가 달랐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캐시플로(Cash flow)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눈에 들어왔고, 이를 지금 미국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익에 맞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9대 1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국익에 부합하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협상 중"이라며 "시한 때문에 그런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면담한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긍정적인 방향의 접견이었다"며 "결과로 이어지도록 양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중요한 계기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며 "그것도 염두에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