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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남녀만 인정"…헌법에 못 박았다

입력 2025-09-27 19:55  

슬로바키아, '성소수자 권리 제한' 헌법 개정안 의결


슬로바키아 의회가 성소수자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26일(현지시간) 헌법을 개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을 인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률로 정한 절차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입양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용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는 2014년 헌법에서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한 내용을 강화하는 형태다.

새 헌법은 또 부모 동의 없는 성교육을 금지하고, 문화·윤리적 사안과 국가 정체성에 관해 슬로바키아 주권이 유럽연합(EU) 법률에 앞선다고 규정했다.

슬로바키아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없이 표결에 참여한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이번 결정이 EU 회원국 지위를 위협하고, 슬로바키아를 권위주의적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진보주의와 자유주의가 우선하는 서구 사회 붕괴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피초 총리는 2006년 첫 총리 취임 이후 2023년 10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으며, 친러시아·반유럽 성향으로 서방과 갈등을 빚어 왔다. 그는 올해 5월 러시아 전승절과 이달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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