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정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다음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이 추진한 7주 임시예산안(CR)은 19일 상원에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내놓은 예산안도 표 대결에서 무산됐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의석(53석)을 차지하지만, 예산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민주당(47석) 중 최소 7명 이상의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연장 등 주요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여전히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회동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만남 자체를 거절했다.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대규모 연방 공무원 무급 휴직 및 필수업무 인력 외 해고가 단행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이 끊긴 부서 중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기관부터 감원한다"며 통상적 무급휴직이 아니라 실제 대량 해고를 준비하라는 계획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또 노동부, 국립공원, 국세청 등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중단 혹은 축소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기존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정부조직과 인력이 대규모로 조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국에서는 1980년 이후 셧다운이 14차례 있었으며, 가장 긴 셧다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2018년 12월~2019년 1월, 35일간) 기록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연금), 의료, 국가안보 등 필수분야는 계속 운영될 수 있으나 상당수 부처는 의회의 추가 예산 승인 전까지 대부분의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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