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에서 '5극 3특'으로"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 3특'으로의 전환에 나선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설계도를 공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주요 부처 차관 14명과 위촉된 민간위원 17명이 참석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설계도는 '5극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5극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의 3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먼저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자 '5극 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오가며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17개 시·도단위 행정체제에서 5극 3특으로 '국토공간을 재설계'한다. 아울러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결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연계망을 강화'하고 'K-농산어촌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한 행정적 추진기반으로 5극 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지방-민간 3자간의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성화하고,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이어서 5극3특 재정적 기반으로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을 위해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한다. 추가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키워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제시된 과제를 향후 권역별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우선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추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중점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