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상주 세무조사 최소화"

국세청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주 세무조사를 최소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기 세무조사는 기밀자료 유출을 막고 소통하기 위해 조사기간 동안 기업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졌다.

하지만 세무조사 대응에 업무 시간을 뺏기거나 직원들의 심리적 압박감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는 업무 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진행하고, 현장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 최대한 짧게 한다는 방침이다.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 부과, 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해 영업 비밀 유출 우려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만족도는 65% 수준이다. 과거 50% 수준에서 개선된 결과라는 것이 중기중앙회 측 설명이다.

임 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