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부터 업무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8년 말 이후 약 7년 만의 셧다운이다.
이번 사태는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가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임시 지출법안(CR)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는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여당인 공화당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clean) CR을 통과시켰지만, 같은 날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최종 통과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불법체류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넘기고 있다. 그는 특히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식 국정 독주에 견제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이번 만큼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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