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잔인한 금리' 지적한 서민대출…연체율이 '헉'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35%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일부 서민대출 상품의 최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24%포인트 급등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100만원까지 당일 즉시 빌려주는 제도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 역시 2023년 말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상승했다.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도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7%로 배 가까이 뛰었다.

이들 상품의 최초 금리 또한 연 15.9%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고금리 구조가 신용위험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도입 당시부터 금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나치게 금리를 낮출 경우 신용도가 더 높은 서민층 상품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맞섰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언급하면서 서민금융 상품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도 시동을 걸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금융 재원을 특정 계정이나 사업 단위로 나누지 않고, 통합 기금으로 만들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