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을 겨냥한 반독점 조사를 개시하는 등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을 약 20일 앞두고 중국이 협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나 대만 문제 등 핵심 의제에서 '더 큰 양보'를 얻기 위한 '빅딜'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10일에는 오는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순t(톤)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에는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 오토톡스 인수 건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도 착수했다.
특히 희토류 수출통제는 해외에서 중국산 희토류를 소량이라도 사용하거나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을 활용한 제품까지 포함해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중국산 희토류가 제품 가치의 0.1% 이상 포함된 경우나 관련 공정을 활용한 상품은 중국 정부의 이중용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사실상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중국이 역으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국의 '통상 블랙리스트' 확대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 미국 상무부는 당시 제재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에도 수출통제를 적용하는 새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는 중국 기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로듐그룹의 찰스 오스틴 조던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블랙리스트 확대로 중국의 이번 대응이 촉발됐다"며 "국경절 연휴로 몇일 늦춰졌을 뿐 보복 의사는 확고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이후 가장 중요한 담판을 앞둔 중국의 '협상력 강화용 카드'라고 진단했다. 조던 연구원은 "중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협상에서 동등한 위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공세 전환'에는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닉 마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아시아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을 무기화하는 것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이는 향후 미중 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한층 강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기존 대중국 관세에 100%를 추가하는 초고율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 조치를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그는 "시 주석과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회담 취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CSIS의 스콧 케네디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트럼프의 보복에도 더 큰 피해 없이 버틸 수 있고 결국 미국이 먼저 물러날 것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