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로 매기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기업의 요건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고, 고배당기업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게 했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 국민적 열망과, 여야 입장도 있었고, 국회에서 조세제도를 결정하는 분들과 대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원상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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