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과도한 규제"...'서울시 패싱' 비판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0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번 대책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됐다며, 규제 지역 가운데는 최근 2~3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강미선 기자 연결합니다. 강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으면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은 것 같군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3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규제로 묶였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전면 규제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발표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서울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과도한 규제가 아닐까 싶어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발표하기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저희가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기 전에는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앞으로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에선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 관련 질의도 이어졌는데, 오 시장이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네요?

<기자>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강버스 이용률이 높을 것이라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앞으로도 한강버스 이용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운항 수익은 극히 일부이고, 선착장을 비롯한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수입과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운행기간 동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절대 적자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

오 시장은 "관련 기관 검증을 거쳐 한강버스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세부적인 고장 사항은 실무 차원에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강버스 배터리 화재 위험성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선박에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배터리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