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앵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에 맞서 카카오가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법원이 카카오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법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도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고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는 등 주가를 조작했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이나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1심 선고 직후 김 센터장은 기자들과 만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었는데,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김 센터장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지난 8월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죠.
통상 판결이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검찰이 항소하거든요.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업계에서도 이 재판이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도 1심 결과만 놓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김 센터장이나 카카오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지분 13.3%를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고요.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주주는 자본시장법 등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10%만 남기고 모두 처분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과 보유 주식 수가 1주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거죠.
당장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리를 유지했는데요.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카카오가 추진 중인 신사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카카오는 '스테이블 코인'과 'AI'를 신사업의 두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함께 뛰어들었고요.
검찰의 항소 여부를 살펴봐야겠지만, 카카오가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대주주 리스크를 이유로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네이버가 두나무와 손을 잡고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죠.
카카오 입장에선 속도가 생명인데,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카카오도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I 사업과 관련해서도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달 말에 카카오톡에 챗GPT를 탑재할 계획인데요.
올해 4분기에는 논란이 됐던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도 되돌릴 예정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부터 카카오톡과 AI의 결합을 통해 구독 또는 광고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카카오는 계열사를 연말까지 80개로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경영 쇄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였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에 맞서 카카오가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법원이 카카오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법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도 모두 무죄로 결론 내렸고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하는 등 주가를 조작했다고 봤는데요.
그런데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이나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1심 선고 직후 김 센터장은 기자들과 만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었는데,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김 센터장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지난 8월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죠.
통상 판결이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검찰이 항소하거든요.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업계에서도 이 재판이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도 1심 결과만 놓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김 센터장이나 카카오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지분 13.3%를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고요.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주주는 자본시장법 등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10%만 남기고 모두 처분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과 보유 주식 수가 1주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거죠.
당장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리를 유지했는데요.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카카오가 추진 중인 신사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카카오는 '스테이블 코인'과 'AI'를 신사업의 두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함께 뛰어들었고요.
검찰의 항소 여부를 살펴봐야겠지만, 카카오가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대주주 리스크를 이유로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네이버가 두나무와 손을 잡고 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죠.
카카오 입장에선 속도가 생명인데,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카카오도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I 사업과 관련해서도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달 말에 카카오톡에 챗GPT를 탑재할 계획인데요.
올해 4분기에는 논란이 됐던 카카오톡 친구탭 첫 화면도 되돌릴 예정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부터 카카오톡과 AI의 결합을 통해 구독 또는 광고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카카오는 계열사를 연말까지 80개로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경영 쇄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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