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교역상대국들의 의약품 가격을 겨냥한 추가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국가들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잠잠하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될 조짐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사 개시가 임박했으며 이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보다 약값이 저렴한 국가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 훨씬 적은 약값을 낸다"며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무역조치를 취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지난주에도 "런던에서는 어떤 약을 130달러에 살 수 있는데 뉴욕에서는 같은 약에 1,300달러를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약값은 주요 선진국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높다. 의료정책 전문 비영리기관 KFF는 덴마크 노보노디스크가 제조한 '오젬픽'의 경우 미국에서는 한 달분이 936달러지만, 캐나다에서는 147달러, 프랑스에서는 83달러에 불과하다
미국 정부가 약값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백악관이 특정 의약품이나 제품군에 새로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서는 미국이 수입 약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영국과의 협상에서도 영국산 수입 약 관세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에는 미국 내 제조시설을 세우지 않는 제약사 브랜드 약에 대해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지만, 실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약값 인하 노력을 보여줄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이 사안과 관련해 백악관에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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