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15 부동산 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큰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 발언 및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일에 대해선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걸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발언이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야권 일각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진의 해임 요구가 제기된 데 대해 "야당 대표에 대한 부동산 문제도 나와 있다"며 "국민께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고 말한 데 대해선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며 "야당 대표의 부동산 문제를 '부적절하다,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