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곧 국회 제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법안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 협상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선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 펀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29일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대미 투자펀드 총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로,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금 투자액 2000억달러에 대해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