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한미 관세 협상의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인 팩트시트를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현안 브리핑에서 관련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어 팩트시트는 이번 주 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세 협상 결과가 만족할 수준이냐는 질의에는 "실무자는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하지만 대통령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여당이 추진해온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