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기구 설립과 이를 위한 법률 제·개정, 행정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하는 상설 조직이다.
앞서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로,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진단은 김용수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 및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기관의 18명으로 꾸려진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도 격주로 연다.
각 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부동산 감독 기구 설립 진행 상황 등 추진단의 주요 업무 내용과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한다.
추진단은 이날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제1차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방안과 불법 행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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