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와 사단법인 옳음(이사장 김용태)은 11월 4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 5층 여율리홀에서 열린 한국노동공제회 창립 4주년 기념행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확산된 플랫폼노동이 하나의 고용형태로 자리 잡은 현실 속에
서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적·경제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세 기관은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 대상 법률지원 및 자문 협력 ▲근로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캠페인 추진 ▲제도개선 및 입법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며, 공익 네트워크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지난 4년간 공제회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고 존중 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과 노동공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법조계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옳음 김용태 이사장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의 법률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다. 법무법인 YK와 함께 법률 지원, 교육·캠페인 등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태 이사장은 협약 취지를 설명하며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노동공제회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옳음에서 사안에 따라 법률 상담을 연계해드릴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