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열흘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만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나온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국내 도입 문제를 놓고 협의가 길어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만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담긴 팩트시트는 일주일 내로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열흘이 넘도록 발표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실은 낙관하는 분위기 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전날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팩트시트 발표 지연과 관련 "금명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주 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때문인거죠?
[기자]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추가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어 실무조정이 있다"며 "미국 시스템상 유관 부서 간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 일부 부서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수요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원잠을 국내와 미국 가운데 어디에서 건조할 것 인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원잠 선체와 원자로를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농축 우라늄만 미국에서 받아오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아닌 한국의 안보 수요에 맞는 원잠을 추진해야 한다며 20% 정도 농도의 핵연료만 미국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자동차 관세 인하잖아요. 관세 인하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기자]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해오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25%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수조 원대의 관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는 인하분 소급 적용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미국 측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공식 발표 이후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시행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열흘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만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나온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국내 도입 문제를 놓고 협의가 길어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만 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담긴 팩트시트는 일주일 내로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열흘이 넘도록 발표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실은 낙관하는 분위기 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전날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팩트시트 발표 지연과 관련 "금명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주 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때문인거죠?
[기자]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추가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어 실무조정이 있다"며 "미국 시스템상 유관 부서 간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 일부 부서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수요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원잠을 국내와 미국 가운데 어디에서 건조할 것 인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원잠 선체와 원자로를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농축 우라늄만 미국에서 받아오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아닌 한국의 안보 수요에 맞는 원잠을 추진해야 한다며 20% 정도 농도의 핵연료만 미국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자동차 관세 인하잖아요. 관세 인하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기자]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해오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25%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수조 원대의 관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는 인하분 소급 적용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미국 측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공식 발표 이후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시행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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