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까지 감축한다. 공청회를 거쳐 제시한 '50~60%', '53~60%' 중에서 하한선은 높은 쪽을 택했고, 상한선은 1%포인트(p) 올려 잡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2035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NDC)를 확정했다.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부안은 2018년 순배출량 7억 4,230만 톤을 기준으로 2035년 배출량을 3억 4,890만 톤(53%)부터 2억 8,950만 톤(61%)까지로 설정했다. 기존 2030 NDC가 단일 감축률로 제시된 것과 달리, 이번 목표는 기술 발전·투자 속도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하한'과 '상한'을 동시에 제시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전력부문은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중심으로 2018년 대비 최대 75.3%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 부문은 감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기존 목표보다 완화된 24.3~31.0% 감축으로 결정됐는데, 정부는 감축기술 확산을 위한 전환금융·세제지원·공정 개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노후 건물 그린리모델링 보급, 난방·열공급의 전기화 전환을 통해 최대 56.2%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내연기관 효율 개선, 대중교통 전환을 통해 최대 62.8% 감축한다.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된 2035 NDC를 내일(1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이후 연내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 위원장)는 "우리 정부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는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예상되는 요금 인상 폭을 미리 제시해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이 큰 업종에는 실질적 지원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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