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섹터 불안 속에도 코스피는 4100선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주식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시장의 새로운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조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국내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거듭나려면 장기 투자 수요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가 유독 더 단기 투자 비중이 높은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역대급 강세장을 나타내면서 단기 매매는 더 극심해졌는데요.
우리가 흔히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거래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를 뜻합니다. 10월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회전율이 전달 대비 31% 상승했는데요. 연내 최고치인 지난 6월~7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의 단기 투자 비중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아도 압도적인데요.
우리 증시의 거래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거래회전율을 보면 200%입니다. 미국(68%)보다 2배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고 일본, 홍콩,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거래량과 회전율이 증시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지만, 국내 증시가 특정 대형주 위주로 돌아가고 중소형주 투자 환경이 열악한 만큼,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손보기 쉬운 것은 ISA와 IRP라고요. 현재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세제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ISA 계좌는 많은 분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주식과 ETF,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 가능하고 만 3년을 유지하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현재는 연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과 수익은 일반 금융소득 원천세율보다 낮게 분리과세(9%)됩니다.
정부는 이미 ISA 제도 전면 개편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여당도 이미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골자는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3년이 200만 원이니, 4년은 300만 원, 5년을 보유하면 400만 원 이렇게 매년 확대되는 방식입니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IRP는 현재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합산인 만큼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웠다면, IRP로 추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 원을 채웠다면, 연말에 16.5%, 14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이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한 '주니어 ISA'는 뭔가요?
또 ISA, IRP 외에 어떤 인센티브가 업계에서는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현재 ISA는 19세 이상, 그리고 15세~18세의 청소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니어 ISA'는 이를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그리고 더 어린 연령(18세 이하)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세대가 일찍부터 투자를 경험해보고, 또 장기 투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거죠.
금융투자협회 등 금투업계에서는 ISA가 도입된 2016년부터 도입을 건의해왔는데, 일본이 신 NISA 개편 때 주니어 ISA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발생 소득 비과세 혜택에 더해, 증여세 면제가 더해질지가 관건인데요.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납입은 실질적으로 부모나 조부모가 하게 되는 만큼, 추후 증여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단기 매매가 용이한 ETF와 달리 공모 주식형 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를 장려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현재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과거 10년 전, 더 보면 20년 전과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장기 투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모펀드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과 맞물려 연금 자산 일부를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프랑스 주식저축플랜(PEA)처럼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혜택, 소액 배당 비과세 구간 신설 등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섹터 불안 속에도 코스피는 4100선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주식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시장의 새로운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조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국내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거듭나려면 장기 투자 수요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가 유독 더 단기 투자 비중이 높은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역대급 강세장을 나타내면서 단기 매매는 더 극심해졌는데요.
우리가 흔히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거래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를 뜻합니다. 10월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회전율이 전달 대비 31% 상승했는데요. 연내 최고치인 지난 6월~7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의 단기 투자 비중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아도 압도적인데요.
우리 증시의 거래대금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거래회전율을 보면 200%입니다. 미국(68%)보다 2배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고 일본, 홍콩, 독일보다도 높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거래량과 회전율이 증시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지만, 국내 증시가 특정 대형주 위주로 돌아가고 중소형주 투자 환경이 열악한 만큼,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손보기 쉬운 것은 ISA와 IRP라고요. 현재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세제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ISA 계좌는 많은 분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주식과 ETF,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 가능하고 만 3년을 유지하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현재는 연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과 수익은 일반 금융소득 원천세율보다 낮게 분리과세(9%)됩니다.
정부는 이미 ISA 제도 전면 개편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여당도 이미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골자는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입니다. 3년이 200만 원이니, 4년은 300만 원, 5년을 보유하면 400만 원 이렇게 매년 확대되는 방식입니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IRP는 현재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합산인 만큼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웠다면, IRP로 추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 원을 채웠다면, 연말에 16.5%, 14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이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한 '주니어 ISA'는 뭔가요?
또 ISA, IRP 외에 어떤 인센티브가 업계에서는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현재 ISA는 19세 이상, 그리고 15세~18세의 청소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니어 ISA'는 이를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그리고 더 어린 연령(18세 이하)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세대가 일찍부터 투자를 경험해보고, 또 장기 투자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거죠.
금융투자협회 등 금투업계에서는 ISA가 도입된 2016년부터 도입을 건의해왔는데, 일본이 신 NISA 개편 때 주니어 ISA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발생 소득 비과세 혜택에 더해, 증여세 면제가 더해질지가 관건인데요.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납입은 실질적으로 부모나 조부모가 하게 되는 만큼, 추후 증여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단기 매매가 용이한 ETF와 달리 공모 주식형 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를 장려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현재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과거 10년 전, 더 보면 20년 전과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장기 투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모펀드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과 맞물려 연금 자산 일부를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프랑스 주식저축플랜(PEA)처럼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혜택, 소액 배당 비과세 구간 신설 등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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