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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분야 구조개혁…국가 대전환 출발점"

입력 2025-11-13 17:40   수정 2025-11-14 08:5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내년이 구조개혁의 원년"이라고 강하게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를 구조개혁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현재의 상황을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진단하며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선 전면적인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며 "경기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 정신으로 국가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단체들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고용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고용 유연화'를 꾸준히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도 "금융기관이 수익 중심 관행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구조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다고요.

    <기자>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새벽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UAE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실장이 중동 핵심 협력국을 방문해 인공지능(AI), 방산, 첨단 제조업, 문화, 의료 등 전략적 경제협력 모델 구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UAE가 국산 무기체계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만큼 KF-21 등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세일즈 외교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 실장은 지난달 특사 임명 후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방산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미국과 관세, 안보 합의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 해명을 했죠?

    <기자>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발표 내용과 시점은 여전히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로 담은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연료 공급 문제 등을 놓고 미국 내 부처 간 조율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팩트시트가 발표되는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회에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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