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한 지지도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이번 팩트시트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10시 15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의 작성이 마무리 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안보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입니다.
양국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을 확인하고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정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부품 분야 경우 기존 25%에서 15%로 관세가 인하됩니다.
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가 적용되며,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부품은 상호 관세가 아예 철폐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은 국회에서 대미투자기금법이 발의된 달의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 될 예정인데, 대통령실은 "이번 달 중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승인 역시 팩트 시트에 담겼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한국에서의 건조 계획을 공식화 했습니다.
또한 한미 조선업 협력 최대 쟁점이었던 미국 선박의 한국 건조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미국 조선소 생산능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양국은 조선소 실무그룹을 통해 정비, 인력양성, 조선소 현대화 등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한 지지도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이번 팩트시트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10시 15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의 작성이 마무리 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안보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입니다.
양국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와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을 확인하고 상호관세를 15% 수준으로 정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부품 분야 경우 기존 25%에서 15%로 관세가 인하됩니다.
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가 적용되며,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부품은 상호 관세가 아예 철폐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은 국회에서 대미투자기금법이 발의된 달의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 될 예정인데, 대통령실은 "이번 달 중에 발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승인 역시 팩트 시트에 담겼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한국에서의 건조 계획을 공식화 했습니다.
또한 한미 조선업 협력 최대 쟁점이었던 미국 선박의 한국 건조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미국 조선소 생산능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양국은 조선소 실무그룹을 통해 정비, 인력양성, 조선소 현대화 등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