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투자 방식, 회수, 또 일반 투자자의 참여 등에 대해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요, 오늘 경제부 유주안 기자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준비 상황과 금융권, 증권업계 등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세계에서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전 세계 투자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도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거대 프로젝트가 바로 국민성장펀드이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금융사, 연기금, 일반 투자자)에서 각각 75조 원씩, 총 150조 원 규모로 초대형 메가 펀드를 조성해 앞으로 5년간 10대 미래 산업에 직·간접 투자와 저리 대출 공급, 인프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유발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는 12월 10일 펀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정부 측은 대규모 출자를 약속한 금융지주 회장 등과 현판식을 가졌는데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억원 금융위원장
"우리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모든 의지를 담아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관계부처가 함께 금융, 규제, 재정, 세제 등 필요한 정책 노력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RWA 규제 합류와 같은 출자부담 개선,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돕겠습니다."
<앵커>펀드의 투자 대상과 집행 과정, 기대 수익률 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큽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 있나요?
<기자>
펀드의 투자 대상과 관련해선 지역별로는 40% 이상을 지방에서 집행할 것이란 계획과, 상징성이 큰 1호 프로젝트의 투자 대상은 반도체와 AI로 내년 초쯤 구체화할 것이란 정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기에 투자 대상은 초미의 관심입니다. 예시로 제시된 펀드의 자금 배분안에 따르면 AI에 30조 원, 반도체에 약 21조 원이 투입되고요, 모빌리티와 바이오·백신에도 합쳐 27조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의 목적과 운용 구조를 감안할 때 대기업 위주로 투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실제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입과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통해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초기 벤처기업보다는 대기업과 그 협력사(중소·중견기업)가 될 것”이라며 지난 10월 초 밋업(Meet-up) 행사에 참석한 24개 기업 명단을 통해 수혜 기업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집행 방식은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예로 들면, 어떤 기업이 모처에 부지를 확보해서 컴퓨터와 GPU 등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수조 원의 자금 지원을 국민성장펀드에 요청하면 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요, 산은의 첨단전략기금이 얼마, A 금융지주가 얼마, B 증권사가 얼마 이런 식으로 자금을 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사들은 개별 프로젝트들의 투자 리스크와 기대 수익률, 투자금 회수 구조 등을 살펴보고 참여를 원한다면 해당 기업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더불어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독립성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산업은행법에선 국회와 정부가 추천한 민간 위원 9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서 시장과 소통하며 자문하도록 규정했고, 구체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일반 투자자들도 투자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기자> 금융당국은 공·사모 펀드 형태로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 전 단계로, 투자 구조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국민성장펀드가 투자 대상 선정과 자금 집행,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모펀드 형태의 투자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익과 손실 인식을 투자자별로 차등화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있다면 공모펀드 구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긴 한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펀드 참여 시, 국민들이 간접적으로도 투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1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임에도 꼭 필요한 곳에 세심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금융권 또는 투자업계 안팎에서 어떤 점들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기자> 과거에도 여러 정책 펀드들이 반짝 등장했다가 제대로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거나, 출범 당시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이후 운용에 관심이 식으면서 장기 수익률이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과거 유사한 취지로 조성됐던 국민참여 뉴딜펀드나 혁신성장펀드 등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투자 대상과 운용 방법, 수익률, 회수 전략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하게 구조를 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도 과기부와 복지부 등 정부 다른 부처에도 AI펀드나 바이오펀드, 방산투자 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수출펀드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 국민성장펀드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효율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고, 향후 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투자상품으로서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에게 관련 상품 출시 등의 계획을 물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세계에서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전 세계 투자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도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거대 프로젝트가 바로 국민성장펀드이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금융사, 연기금, 일반 투자자)에서 각각 75조 원씩, 총 150조 원 규모로 초대형 메가 펀드를 조성해 앞으로 5년간 10대 미래 산업에 직·간접 투자와 저리 대출 공급, 인프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유발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는 12월 10일 펀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정부 측은 대규모 출자를 약속한 금융지주 회장 등과 현판식을 가졌는데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억원 금융위원장
"우리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모든 의지를 담아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관계부처가 함께 금융, 규제, 재정, 세제 등 필요한 정책 노력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RWA 규제 합류와 같은 출자부담 개선,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실패에 대한 면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돕겠습니다."
<앵커>펀드의 투자 대상과 집행 과정, 기대 수익률 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큽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 있나요?
<기자>
펀드의 투자 대상과 관련해선 지역별로는 40% 이상을 지방에서 집행할 것이란 계획과, 상징성이 큰 1호 프로젝트의 투자 대상은 반도체와 AI로 내년 초쯤 구체화할 것이란 정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기에 투자 대상은 초미의 관심입니다. 예시로 제시된 펀드의 자금 배분안에 따르면 AI에 30조 원, 반도체에 약 21조 원이 투입되고요, 모빌리티와 바이오·백신에도 합쳐 27조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드의 목적과 운용 구조를 감안할 때 대기업 위주로 투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실제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입과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통해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초기 벤처기업보다는 대기업과 그 협력사(중소·중견기업)가 될 것”이라며 지난 10월 초 밋업(Meet-up) 행사에 참석한 24개 기업 명단을 통해 수혜 기업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집행 방식은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예로 들면, 어떤 기업이 모처에 부지를 확보해서 컴퓨터와 GPU 등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수조 원의 자금 지원을 국민성장펀드에 요청하면 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 여부를 심의하고요, 산은의 첨단전략기금이 얼마, A 금융지주가 얼마, B 증권사가 얼마 이런 식으로 자금을 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사들은 개별 프로젝트들의 투자 리스크와 기대 수익률, 투자금 회수 구조 등을 살펴보고 참여를 원한다면 해당 기업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더불어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독립성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산업은행법에선 국회와 정부가 추천한 민간 위원 9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서 시장과 소통하며 자문하도록 규정했고, 구체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일반 투자자들도 투자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기자> 금융당국은 공·사모 펀드 형태로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 전 단계로, 투자 구조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국민성장펀드가 투자 대상 선정과 자금 집행,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모펀드 형태의 투자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익과 손실 인식을 투자자별로 차등화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있다면 공모펀드 구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긴 한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펀드 참여 시, 국민들이 간접적으로도 투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1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임에도 꼭 필요한 곳에 세심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금융권 또는 투자업계 안팎에서 어떤 점들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기자> 과거에도 여러 정책 펀드들이 반짝 등장했다가 제대로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거나, 출범 당시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이후 운용에 관심이 식으면서 장기 수익률이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과거 유사한 취지로 조성됐던 국민참여 뉴딜펀드나 혁신성장펀드 등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투자 대상과 운용 방법, 수익률, 회수 전략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하게 구조를 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도 과기부와 복지부 등 정부 다른 부처에도 AI펀드나 바이오펀드, 방산투자 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수출펀드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 국민성장펀드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효율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고, 향후 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투자상품으로서 매력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에게 관련 상품 출시 등의 계획을 물었는데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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