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업 성장 발목을 잡아 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항목을 빼고 대체로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외교에서 원팀으로 성과를 냈듯이 이제 경제에서도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의 투자와 17만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 개혁을 발표했다"며 "대미 투자로 인한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한 중요한 결단을 환영하며 기업들의 책임 있는 판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기업의 대미 투자가 기업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하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 활동 규제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 선택이 앞으로 10~2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며 "제도와 예산이 실제 현장까지 제대로 닿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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