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자화자찬 대신 사과해야 한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2023년 9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정부의 승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론스타 취소소송은 '한동훈의 근거없는 자신감', '희망고문'이라 비아냥 대고 발목잡기만 하던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저를 상대로 소송 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거냐고 압박했다"며 "그랬던 민주당과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 때리기에 전념하던 김민석 총리가 뜬금없이 직접 브리핑했던데,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라"고 직격하고,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법무부에서 10년 넘게 소송했던 결과"라며 "그냥 그렇게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정당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때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허가해 준 데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그것을 주도해 기재부 관료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시 검사가 한동훈, 이복현 이런 검사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부터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도 중요시봐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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