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정치적 시비' 일축…"치맥 파티라도 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가는 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아침 일찍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들께 감사전화를 드렸다"며 관련자들을 일일이 거명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장,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 등이다.

김 총리는 "정성호 장관님께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씀 드렸고, 대통령님도 돌아오시면 이분들을 치하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동시에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당시 한동훈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 하신 일"이라며 한 전 장관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되어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고 강조했다.

비판 여론을 뚫고 항소 결정을 내린 한동훈 당시 장관의 공도 분명하지만, 이후 실제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안을 이어받아 계속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한 실무자들의 역할도 컸다는 취지다.

2023년 9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정부의 승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론스타 취소소송은 '한동훈의 근거없는 자신감', '희망고문'이라 비아냥 대고 발목잡기만 하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저를 상대로 소송 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거냐고 압박했다"며 "그랬던 민주당과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그렇게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정당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김현정 의원),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그 소식을 발표하며 국민들과 기쁨을 나누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숟가락 운운하다니, 왜 그리 삐딱한가"(이언주 의원) 등이라며 한 전 대표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