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지 주택공급을 전담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급 속도 제고에 나선다.
국토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서 LH와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을 열고, 도심 위주 공급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과 실무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에서 제시한 ‘5년간 135만 호 착공’ 목표 이행을 위해 후속 입법과제와 공급 가시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TF 신설은 도심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합동 TF는 국토부와 LH 직원이 한 공간에서 상주하며 도심 공급의 이해관계 조정, 사업 지연 요인 점검, 현장 의사결정 지원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주택추진단 등 분산된 공급 기능을 실장급 ‘주택공급본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공급총괄·매입공급·공공택지·도심권공급·공공주택 등 5개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정비사업을 전담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별도로 설치한다.
또 TF 사무실 내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함께 두고, 지자체별 상이한 법령해석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유권해석·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판식 이후 공급 점검회의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신속히 공급 성과를 내야 한다”며 “LH를 포함한 모든 조직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장에서 서울시와 공급 협의 관련 질문에 “지난주 서울시장과 면담했고, 서울시가 제안한 18개 사안 가운데 80~90%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큰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용산 장기창 부지 관련 입장 차에 대해선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각 방향성이 있으나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긍정적 결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LH 지휘 공백이 공급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엔 “2차관과 LH 사장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백 최소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주택공급 핵심은 실무 집행력으로, 현장 대응 체계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가 공급대책 발표 여부에 대해선 “추가 공급 의지를 갖고 후보지를 검토 중”이라며 “전 정부에서 추진되다 중단된 지역, 노후 청사, 도심 유휴부지, 그린벨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밀한 실무 조사가 필요해 시점 확정은 어렵지만,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과거 태릉 등은 준비 부족으로 발표돼 시장 신뢰를 얻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준비된 내용을 기반으로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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