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롯데카드 해킹사고 등 카드업권이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면서 엄정한 제재와 더불어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에 관한 규율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여신금융협회에서 7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처음으로 회동해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PG를 통해 복잡다단하게 이뤄지는 카드 결제가 카드깡, 불법영업 등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면서 카드사와 PG사의 결제 시스템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카드사는 PG 결제의 확산을 가맹점 관리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면서 "정보유출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가맹점 비용 부담 완화 등 상생 노력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카드업 성장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정부 육성정책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앞으로도 가맹점 비용 경감과 결제 안전성 제고 등 공공적 가치를 우선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카드업계 건의사항인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 폐지 등 미성년자 금융 편의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드업계는 현금 없는 결제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12살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을 없애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 가족카드 제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도 카드사가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구독·공유 경제 확산으로 많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라면서 기계·자동차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렌탈업 취급한도 완화 등 여러 규제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신기술금융업권에는 생산적 금융을 전환을 위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과도한 연대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혁신기업 자금 공급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면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 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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