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여당이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협상 카드였던 대미투자를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되고, 구체적인 투자 방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정부는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미국 측에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와 소급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이해곤 기자, 오늘 나온 특별법안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앞서 14일 양국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는데, 대미특별법 발의는 이 MOU의 후속조치입니다.
특별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그리고 한미투자공사 설립 등이 담겼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정자본금 3조 원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2018년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대미 투자기금 조성과 관리, 운용 업무를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수행하는데요,
앞으로 대미투자 의사결정과 집행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사업위원회를 거쳐 한미 협의위원회가 투자처를 선정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관세 협상 목표였던 25%인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낮출 수 있는 요건도 만들어졌는데요,
미국이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 내용을 게재하면 이달 1일부터 15%의 관세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특별법안 발의 이후 김정관 장관 명의로 조속한 연방관보 게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러트닉 상무장관 앞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가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국내 산업 육성책도 내놨죠.
<기자>
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내년까지 도시 단위로 자율주행을 실증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규제도 완화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중국 우한과 같은 실증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실증에 나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조건부 자동화인 레벨3으로 평가 받는데,
2027년까지 미국, 중국과 같은 수준인 고도 자동화, 레벨4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상용화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영상 데이터 활용을 보다 쉽게 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임시 운행도 허가합니다.
자율주행 개발사 뿐만 아니라 운수 사업자도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내용을 담은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나왔죠.
<기자>
오늘 정부는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경제를 '초혁신경제'로 전환한다는 건데요, 오늘 계획에는 에너지 분야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먼저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모듈의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태양광 시장은 기존 태양전지 효율이 떨어지는데다 중국 독점이 굳어진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두 개의 층을 사용해 빛을 흡수하고 효율을 높인 태양전지인 탠덤셀로 눈을 돌린겁니다.
내년에 이 탠덤 모듈을 개발하고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성공하면 세계 최초가 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연구원, 정부가 함께 하는 태양광 추진단을 구성해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해나간다는 목표입니다.
풍력 발전에서도 기술을 추진하는데요, 내년에 20㎿+급 터빈과 핵심부품 개발을 시작해 2030년부터는 제작하고 실증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고,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이해곤 입니다.
오늘 여당이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협상 카드였던 대미투자를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되고, 구체적인 투자 방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정부는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미국 측에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와 소급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이해곤 기자, 오늘 나온 특별법안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앞서 14일 양국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는데, 대미특별법 발의는 이 MOU의 후속조치입니다.
특별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그리고 한미투자공사 설립 등이 담겼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정자본금 3조 원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2018년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대미 투자기금 조성과 관리, 운용 업무를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수행하는데요,
앞으로 대미투자 의사결정과 집행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사업위원회를 거쳐 한미 협의위원회가 투자처를 선정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특별법안 발의에 따라 관세 협상 목표였던 25%인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낮출 수 있는 요건도 만들어졌는데요,
미국이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 내용을 게재하면 이달 1일부터 15%의 관세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특별법안 발의 이후 김정관 장관 명의로 조속한 연방관보 게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러트닉 상무장관 앞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가 앞으로 자동차 업계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국내 산업 육성책도 내놨죠.
<기자>
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내년까지 도시 단위로 자율주행을 실증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규제도 완화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중국 우한과 같은 실증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실증에 나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조건부 자동화인 레벨3으로 평가 받는데,
2027년까지 미국, 중국과 같은 수준인 고도 자동화, 레벨4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상용화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영상 데이터 활용을 보다 쉽게 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임시 운행도 허가합니다.
자율주행 개발사 뿐만 아니라 운수 사업자도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내용을 담은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나왔죠.
<기자>
오늘 정부는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경제를 '초혁신경제'로 전환한다는 건데요, 오늘 계획에는 에너지 분야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먼저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모듈의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태양광 시장은 기존 태양전지 효율이 떨어지는데다 중국 독점이 굳어진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두 개의 층을 사용해 빛을 흡수하고 효율을 높인 태양전지인 탠덤셀로 눈을 돌린겁니다.
내년에 이 탠덤 모듈을 개발하고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성공하면 세계 최초가 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연구원, 정부가 함께 하는 태양광 추진단을 구성해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해나간다는 목표입니다.
풍력 발전에서도 기술을 추진하는데요, 내년에 20㎿+급 터빈과 핵심부품 개발을 시작해 2030년부터는 제작하고 실증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고,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이해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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